제7대에 이어 제8대(2022~20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에 연임된 정웅석 교수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021년 우리 학회는 월례 발표회를 포함하여 15번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법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활동내역》 

01월(74회) 2020년 형사소송 판례 회고와 전망(박정난 연세대 교수) 

02월(75회) 형사소송법학회 10년 회고와 전망(정웅석 회장)

03월(제76회)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고찰(박용철 서강대 교수/이근우 가천대 교수)

04월(77회) 피의자 핸드폰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김한균 형정원 선임연구위원)

05월(78회) 국가수사본부 현안 정책과 법제(황문규 중부대 교수)

06월(79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비교 기준(전윤경 한양대 교수)

07월(80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최근 판결들의 비판적 검토 - 소변, 모발감정, 스마트폰 등(오현석 판사)

08월 특별세미나

09월(81회) 배심원의 이유제시의무에 관한 시론 – 유럽인권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홍진영 서울대 교수)

10월(82회) 비상상고제도와 재심(박미숙 형사정책학회 회장)

11월(83회)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류경은 고대 교수)

《2021년 공동학술대회》
 

1. 제10회 형사학대회(형사법관련 5개학회 공동세미나)

● 일시: 6월 25일(금)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
 

2. 특별세미나: 제3회 국제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네덜란드 연결

● 일 시: 2021. 8. 20.(금)

● 장 소: 온라인

<제1발표>

● 주 제: 국제형사재판소 주요사건 쟁점과 전망

● 발 표: 김지언 검사(주네덜란드 법무협력관)

<제2발표>

● 주 제: 영미법상 범죄수익환수에 있어서의 소급효 논의 - 몰수의 법적 성질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발 표: 신도욱 검사(중앙지검)

3.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 일 시: 9월 3일(금)

● 주 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4. 제5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세미나

● 일 시: 11월 5일(금)

● 주 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5. 한/중 형사소송법학회 특별세미나

● 일 시: 12월 3일(금)

● 주 제: 최근 변화된 한/중 수사체계와 검찰의 공익대표 비교

그런데 이러한 학회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학회 회원 150여 분이 연회비로만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무수한 학회 중 연회비로 2,500만 원 이상 걷히는 학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활동》 

동영상(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FNexM5vCNpY 

《2023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일정 안내》

<상반기>
 

1.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 일 시: 4. 21.(금) 13:00~18:00

● 주제: 지식재산권 침탈에 대한 특사경 역할 및 중점검찰청 관련 주제

● 주 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후 원: 대검찰청/특허청

2.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5. 12.(금) 13:00~18:00

● 주 제: 권력적 행정조사(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에 대한 법적 통제/행정조사 시 변호인참여권/행정형벌 등

● 주 최: 한국형사소송송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미정; 행정법학회 담당)

● 후 원: 법제처

3. 제6회 대검찰청 검사커뮤니티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5. 20.(토)~21.(일)

● 장 소: 가평 켄싱톤호텔

● 주 제: 미정

● 주 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대검찰청 제도기획 전문검사커뮤니티

4. 제12회 형사법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 시: 6월 초

● 주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

● 주 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반기>

5. 제14회 중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중국 측과 협의

● 장 소: 중국

● 주 제: 미정

6. 추계 정기학술대회

● 일 시: 9. 15.(금) 13:00~18:00

● 주 제: 미정

7. 제3회 중국대사관과 공동학술대회

● 일 시: 10. 20.(금) 13:00~18:00

● 장 소: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 주 제: 미정

8. 제7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11. 17.(금) 18:30~21:30

● 장 소: 서울법원청사 동관 4층

● 주 제: 미정

9. 동계 정기학술대회

● 일 시: 12. 15.(금) 13:00~18:00

● 주 제: 미정

※ 차기회장 선출 등 정기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