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8대 회장 정웅석입니다.


7대에 이어 제8(2022~2023)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에 연임된 정웅석 교수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021년 우리 학회는 월례 발표회를 포함하여 15번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법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활동내역 


01(74) 2020년 형사소송 판례 회고와 전망(박정난 연세대 교수) 

02(75) 형사소송법학회 10년 회고와 전망(정웅석 회장)

03(76)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고찰(박용철 서강대 교수/이근우 가천대 교수)

04(77) 피의자 핸드폰 비밀번호의 제출 강제(김한균 형정원 선임연구위원)

05(78) 국가수사본부 현안 정책과 법제(황문규 중부대 교수)

06(79)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비교 기준(전윤경 한양대 교수)

07(8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최근 판결들의 비판적 검토 - 소변, 모발감정, 스마트폰 등(오현석 판사)

08 특별세미나

09(81) 배심원의 이유제시의무에 관한 시론 유럽인권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홍진영 서울대 교수)

10(82) 비상상고제도와 재심(박미숙 형사정책학회 회장)

11(83)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류경은 고대 교수)

 


2021년 공동학술대회
 

1. 10회 형사학대회(형사법관련 5개학회 공동세미나)

일시: 625()

주최: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피해자학회
 

2. 특별세미나: 3회 국제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 네덜란드 연결

일 시: 2021. 8. 20.()

장 소: 온라인

<1발표>

주 제: 국제형사재판소 주요사건 쟁점과 전망

발 표: 김지언 검사(주네덜란드 법무협력관)

<2발표>

주 제: 영미법상 범죄수익환수에 있어서의 소급효 논의 - 몰수의 법적 성질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발 표: 신도욱 검사(중앙지검)


3.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일 시: 93()

주 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


4.
5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세미나

일 시: 115()

주 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에 관한 고찰


5.
/중 형사소송법학회 특별세미나

일 시: 123()

주 제: 최근 변화된 한/중 수사체계와 검찰의 공익대표 비교

 

그런데 이러한 학회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학회 회원 150여 분이 연회비로만 2,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무수한 학회 중 연회비로 2,500만 원 이상 걷히는 학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학회로!
형사소송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학회로!
감동과 즐거움이 가득한 학회로!!


2022년도 학회 중점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우리 학회는 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1년으로 만기가 됨에 따라 올해 다시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아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외부 초청인사가 아닌 한선거권 및 피선거권사회/발표/토론학회지(등재지투고 및 학술지(형사소송 핵심판례 130/청소년 형사법기고/중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학회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 분께 우선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작년 중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넷째예비법조인교류위원회(위원장최승환 변호사)을 만들어 1년에 1번 이상 미리 공지된 논문제목으로 예비법조인(로스쿨 재학생)의 발표문 내지 토론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발표 내지 토론문이 채택된 예비법조인에게 세미나 참여 및 발표/토론비 지급연말 학회장 명의의 학술상 수여 그리고 3년차(6학기)인 경우 우리 학회와 MOU를 맺고 있는 대한변협에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입회원 확보를 위하여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다섯째실무에 계신 회원분들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회 임원(이사 등위촉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연구 중심의 전문적인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3.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제8대 회장 정 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