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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중학술대회 공지 2019.07.23 7월 6일 제주 한중학술대회 공지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5일 한국형사학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중국 형사소송법학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7. 6(토) ~ 7(일) 2일간, 제주에서 제12회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형사소송』 이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첨단사법(smart justice)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회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7월 6일 토요일 10:00 ~ 18:00 □ 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 □ 주최: 한국형사소송법학회ㆍ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행사내용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2019.06.07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강촌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사히 잘 치뤘습니다. 자료집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총무이사(김희균 menton@uos.ac.kr)나 총무간사(권솔지 kwonsolji0207@naver.com)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공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국형사학대회'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진행중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아주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가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이라는 제목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월 6일 토요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형사소송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한중국제학술대회 관련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총 11분의 학자들이 방문하셔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시 오래간만에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회원들 가운데 총 3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금요일과 토요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월과 7월, 좋은 자리에서 반갑게 만나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3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 상 원 올림 [공지] 2019 제8회 한국형사학대회 일시 : 2019. 6. 15.(토) 14:00-18:00 장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후원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제 : 미디어와 인권, 그리고 형사법 13:30-14:00 등 록 14:00-14:10 축 사 : 조명우 총장 (인하대학교 총장) 개회사 : 원혜욱 교수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류전철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영수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변종필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이상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14:20-15:50 제1‧2주제 사 회 : 이경렬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김정현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와 판결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발 표 : 김봉수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피의사실공표의 허용한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토 론 : 최호진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김대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50-16:10 휴 식 16:10-17:40 제3‧4주제 사 회 : 조기영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의 범죄보도와 재판의 공정성” 발 표 :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토 론 : 류병관 교수 (창원대학교 법학과) 최준혁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지영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40-18:00 종합토론 18:20-20:00 만 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5월 공동학술대회 2019.05.02 안녕하십니까? 각종 부패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우리 학회는 대검찰청 검찰제도기획 커뮤니티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부패범죄 척결과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5월 커뮤니티와 판례연구회와 같이 토론하고 우의를 나누는 자리가 올해로 벌써 10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도 학계와 실무계가 만나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주제: “부패범죄 척결과 효과적인 범죄수익 환수방안” ○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 19일(일) ○ 장소 :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그랜드 볼룸 ○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ㆍ검찰제도기획커뮤니티ㆍ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행사 개요 13:30 ~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 14:20 : 개회사 - 이 상 원 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 권 익 환 ㆍ 검찰제도기획커뮤니티 회장 - 이 용 식 ㆍ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14:20 ~ 15:20 : 제1주제 “추징보전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발표: 김 대 권 판사 ㆍ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토론: 박 철 우 부장검사 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숙환수부 이 근 우 교수 ㆍ 가천대학교 법학과 15:20 ~ 15:30 : 휴식 (coffee break) 15:30 ~ 16:30 : 제2주제 “범죄수익환수 관련법률의 개정동향과 의의” 발표: 오 진 세 검사 ㆍ 법무부 국제형사과 토론: 황 문 규 교수 ㆍ 중부대학교 16:30 ~ 16:50 : 휴식 (coffee break) 16:50 ~ 17:50 : 제3주제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대한 형법해석 적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 – 2018도7041 판결” 발표: 최 호 진 교수 ㆍ 단국대학교 법학과 토론: 김 진 검사 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7:50 ~ 18:00 : 폐회 18:30 ~ : 만찬 5월 공동학술대회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숙박 시 10만원, 당일 귀경 시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비용을 학회 예산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재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참가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참가비는 당일 등록 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4. 30.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 상 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4월 공동학술대회 2019.05.02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저녁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본격적으로 국민이 판사가 되는 재판제도를 시행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그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무계와 학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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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헌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안내 2016.12.20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학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 한국헌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일시 : 2016. 12. 23. (금) 13:30 ~ 18:30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주최 : 한국헌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상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형사소송법학회 12월 공동학술대회 안내 2016.12.1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016년도 마지막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주제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각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연구하고 외국의 실무를 직접 경험한 법무협력관 등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학문적 깊이는 물론 해당 국가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공지를 확인하시고, 이사회, 공동학술대회(세부프로그램 참조) 및 송년행사에 교수님과 법조실무가 회원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사회 - 일시 : 2016. 12. 16. 금 12시 - 장소 : 서울대학교 17동 517호 (법과대학 교수회의실)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16. 12. 16. 금 13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17동 6층 서암홀 만찬 - 일시 : 2016. 12. 16. 금 19시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113동 동원관 3층 소담마루
-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10월 월례발표회 안내 2016.10.18 <모시는 글> 안녕하세요. 한국법학원에서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는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저희 (사)한국 형사소송법학회는 1박 2일 간 개최되는 위 한국법률가대회 일정 중, 21일 금요일 다이너스티 B홀에서 :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 제4 세션 (국제교류) 4분과 제2주제에 참여할 예정이며, 위 한국법률가대회 참여로 10월 월례발표회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수님 및 실무가 회원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일정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률가대회 - 10월 월례발표회 대체] ○ 일시: 2016년 10월 20일 (목) ~ 10월 21일 (금) ○ 장소: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다이너스티홀 ○ 주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 주관: 한국법학원 ○ 후원: 법률신문사 ○ 대 주제: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 형사법 분과활동: 제4세션 제4분과 제2주제 16:50 ~ 17:00 인사말씀 : 한명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17:00 ~ 18:00 발표 및 토론 - 사 회 자 :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 표 자 : 정 웅 석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 발표제목 : 개정법상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을 중심으로 - 토 론 자 : 이 기 리 고법판사 (서울고법) 김 태 우 부장검사 (영월지청장) 18:00 ~ 19:00 기념리셉션 (로비 - 간단한 다과및주류 제공 예정) 19:00 ~ 21:00 학회 만찬(서래통 - 서래마을점), 팔래스호텔에서 도보 5~7분)
- 2016년 5월 7일, 8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2016.04.25 5월 7일 공동학술대회 관련 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 김희균입니다. 봄의 절정으로 치닫는 5월에 3개 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문득 느끼는 ‘봄’을 보내며, 차 유리 너머로 비치는 햇살과 만개한 꽃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다가 길을 걷다보면, 반가운 장소가 보입니다. 그 곳이 학술대회가 열리는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5월 7일(토요일) 및 8일(일요일)에 걸쳐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참석이 확정된 인원은 총 116명이고, 동반가족을 포함하면 약 140명 내지 15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예정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판례연구회 및 형사소송법학회: 강동범(이화여대), 권솔지(변호사), 김범식(서남대), 김영태(서울고검), 김성은(강원대), 김운용(변호사), 김태우(영월지청장), 김현철(이화여대), 김혜경(계명대), 김희균(시립대), 노명선(성균관대), 노수환(성균관대) 및 게스트(rider), 류명혜(전 공무원연수원), 류부곤(한경대), 박광민(성균관대), 박영규(경기대),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형관(가천대), 박혜진(고려대), 송광섭(원광대), 신아람(채널A 기자), 심희기(연세대), 신진희(변호사), 안성훈(형사정책연구원), 엄호성(변호사), 양종윤(CJ변호사), 오경식(강릉원주대), 오영근(한양대), 유현주(춘천지검 공무원), 윤지영(형사정책연구원), 이강민(이화여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이소림(CJ변호사), 이용식(서울대), 이인영(홍익대), 이정념(숭실대), 이주원(고려대), 이천현(형사정책연구원), 전치홍(아시아나항공변호사), 정도희(경상대), 정웅석(서경대), 정혜욱(위덕대), 조균석(이화여대), 조윤진(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주민철(대검찰청), 차동언(화우변호사), 최상욱(강원대), 최현태(시립대 로스쿨), 한명관(바른변호사), 한상규(강원대), 한연규(대검찰청), 홍찬기(국회도서관), 황만성(원광대), 황문규(중부대), 황인규(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황태정(경기대), OOO(CJ, 변호사 2명) 형사법제전문검사커뮤니티: 김호철 검사장 포함 검사 총 35명 군법무관: 고혜섭, 김예나, 노영주, 서진영, 이동호, 정유림, 최달영 등 총 7명 중앙대 범죄심리전공 대학원생: 총 7명 당일 참석: 김성천(중앙대), 박지연(한국일보 기자), 심경(판사), 원혜욱(인하대), 이상원(서울대), 전지연(연세대), 한상훈(연세대) 총 116명 (동반가족 총 14가족 약 30명 제외) 이 가운데 당일 참석자 7명을 제외한 약 140명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확보한 객실은 패밀리A형 40실로 객실당 수용인원이 5명이라서 추가로 신청을 하시더라도 숙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신입회원으로 동반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권솔지 총무간사에게 전화(010-4731-7792) 또는 이메일(menton@uos.ac.kr)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만찬은 1인당 55,000원(음료 제외)이 드는 야외부페 겸 바비큐로 준비했습니다. 리조트 내 수영장 옆에 마련된 특별 데크에서 가족을 포함해서 총 150명이 같이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삼겹살, 목살, 소고기, 소시지 등을 즉석에서 구워서 제공할 예정이고, 가족과 같이 오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만찬 후에는 리조트 내 노래방과 라이브 까페(기타, 드럼, 피아노 등 악기 연주 가능)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작은 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날 조식(부페) 후에는 리조트 뒤편에 있는 굴봉산 코스에서 약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리조트 내 전망 좋은 까페에서 티타임을 갖고자 합니다. 5월 초 강촌은 더할 나위 없이 경치가 좋습니다. 리조트측에 따르면 학술대회가 열리는 그 주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합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세한 일정표 올립니다. 첫째 날 (5월 7일 토요일) 14:00 ~ 14:20 등록 및 접수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그랜드 볼륨 14:20 ~ 14:30 개회사 14:30 ~ 15:30 제1주제: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에서 위작 변작의 개념 사회: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발표: 강동범 교수 (이화여대) 토론: 노수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태우 검사 (영월지청장) 15:30 ~ 15:40 휴식 15:40 ~ 16:40 제2주제: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미국 판례 연구 – eHearsay - 사회: 이완규 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발표: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이주원 교수 (고려대학교) 주민철 검사 (대검찰청) 16:40 ~ 16:50 휴식 16:50 ~ 17:50 제3주제: 음주교통사망 사건의 양형에 대하여 사회: 박광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 오기찬 검사 (서울 중앙지검) 토론: 김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17:50 ~ 18:00 공지사항 전달 및 폐회사 18:30 ~ 20:30 만찬 야외 바비큐장 (가족 포함 총 150명) 21:00 ~ 2부 1층 앙상블 까페 둘째 날 (5월 8일 일요일) 08:00 ~ 10:00 조식 2층 한식당(뷔페) 10:00 ~ 11:00 산책 굴봉산 11:00 ~ 12:00 티타임 1층 탐앤탐스 12:00 ~ 귀경 5월 30일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에서 뵙겠습니다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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