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인사말

Home > 학회소개 > 인사말

이상원 (서울대학교)

이상원(서울대학교)

 

존경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사법에서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형사절차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보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몇몇이 모인 모임이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열성과 역대 임원진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학회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능력에 넘치는 학회장이라는 책임을 맡아 보니 막중한 중압감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회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은 저의 두려움을 흔적 없이 날려버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학회의 모습 세 가지를 그려봅니다.

 

 첫째, 학계와 실무계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학계와 실무계가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양자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실무계는 학계에 문제를 던지고 학계는 실무계에 이론을 제공하면서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 이론에 바탕을 둔 실무를 이루어낼 때 법학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우산아래 이론가와 실무가가 함께 모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둘째, 회원 상호간에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본래 연구와 공부를 하고자 학회라는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회원들끼리 서로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본연의 모습을 그려내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견의 교환을 위하여 회원 사이의 얼음을 깨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 학회이면 더 좋겠습니다. 소주 한 잔에 정의를 논하고 막걸리 한 사발에 인간을 논하면서 더욱 깊이 교감하는 따뜻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셋째,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나 법을 하는 우리는 법질서의 존립기반과 존재목적인 국민과 유리될 수 없습니다. 보다 행복한 국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의 논의가 국민과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를 비롯한 학회 임원진은 위와 같은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저희의 힘은 미약하지만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소통하는 학회, 깊어지는 학회, 도움이 되는 학회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특히 형사제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요즈음 우리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법권력에 대한 불신은 사법권력기관 사이의 권한 재편을 비롯한 형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을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사법개혁의 방향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개혁이 그러듯이 만일 개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권력이 국민보다는 자기 기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권력은 한낮의 태양과도 같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황혼이 찾아오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개를 폅니다. 지혜의 여신이 우리 학회의 논의를 이끌어 그 논의가 올바른 제도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학문은 잠시 있다 스러지는 존재가 아니요, 영원한 진리와 당위를 추구합니다. 도전이 없는 시대는 없었지만 현대의 도전은 점점 강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의 은총이 회원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내려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보다 밝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상원 드림